제이드하우스 계약 시 유의 사항 설명서

1. [단기 계약] 본 계약은 3개월~6개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전기/가스는 매월 월세와 같이 청구되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 보증금은 있는 그대로 표준 계약서에 기입됩니다.

4. 렌트홈을 매년 5%씩 인상시켜 현재 금액과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계약서 작성시 [총월세 = 월세(A) + 시설사용료], A의 값을 항상 묻고, A+B의

표준계약서에는 A의 값만 입력, 단기계약특약 페이지는 각각 A,B의 값을 입력해

총합을 맞춰야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현재 103호 -> 145만원 계약시 89만원 기입

203호 -> 145만원 계약시 90만원 기입

1. 작성된 계약서는

방문 : 강남구 학동로8길 9 (논현동124-24) 5층 하우스맨으로 전해주시거나

FAX : 0303-3442-415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하우스맨과 첫 계약 시 혹은 수수료 계좌번호가 변동 된 경우,

문자 가능 연락처 [02-549-4150]로

계약일 / 계약한 건물명과 호실 / 계좌번호를 보내주시면 송금 처리됩니다.

계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12. 10.>

표준임대차계약서

(6쪽 중 1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아래의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임대사업자,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      년   월   일

임대사업자	성명(법인명)	설옥분 (인)
	주소 (대표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47길 32 (논현동 64-11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11-90-26483	전화번호	1544-4150 평일 9시~18시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2020-서초구-임대사업자-3024
임차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1. 계약 당사자

개업공인 중개사	사무소 명칭
	대표자 성명	(서명 및 인)
	사무소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2.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 해당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용됩니다.

ㅇ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시점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에는 양도가 제한됩니다.

ㅇ 임대료 증액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ㅇ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제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6쪽 중 2쪽)

3. 민간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47길 32 (논현동 64-11 ) 호실 입력 :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V]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
민간임대주택 면적 (㎡)	주거전용면적	공용면적					합계
		주거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공공지원[ ] (□10년, □8년) 장기일반[V] ([V]10년, □8년) 그 밖의 유형 [ ]			건설[ ] 매입[ ]		임대의무 기간 개시일	2020년 12월 14일
민간임대주택에 딸린 부대시설ㆍ 복리시설의 종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 설정 여부	없음[V]		있음[ ]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의 종류: -설정금액: -설정일자:
국세ㆍ지방세 체납사실	없음[V]		있음[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가입[ ] 일부가입[ ] - 보증대상 금액:		미가입[V] - 사유 :[V]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 □ 가입 거절 □ 그 밖의 사유( )
* 주택 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중 그 밖의 유형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3ㆍ4ㆍ5년), 준공공임대주택(8ㆍ10년), 기업형임대주택 중 하나를 적는다. *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는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대상 금액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다. * 보증가입대상의 미가입 사유에는 선순위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60보다 적은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3항), 가입 거절 등의 사유를 적는다.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및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사업자는 위 주택의 임대보증금, 월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및 임대차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구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액	1,500,000원	금 원정(₩ )
임대차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금	금 원정(₩ )은 계약 시에 지급
중도금	금 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
잔 금	금 월 임대료 금액원정(₩ )은 년 월 일에 지급
계좌번호	225-910048-15704	은행	하나은행	예금주	박종호(하우스맨)

③ 임차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다.

④ 임차인은 제2항의 지급기한까지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연    %)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연체가산율을 합산한 이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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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중 3쪽)

⑤ 임차인은 당월 분의 월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2조(민간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주택의 입주일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월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않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한다.

② 입주 월의 월임대료는 입주일(제2조에 따른 입주일을 정한 경우 입주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약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해 제1조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②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낼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 등 모든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의 조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임대료 증액청구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그 밖의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민간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민간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임차인의 의무) 임차인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민간임대주택 관리의 범위) 위 주택의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제9조(민간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의 한계) ① 위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모성 자재와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벽지ㆍ장판ㆍ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벽지 및 장판: 10년(변색ㆍ훼손ㆍ오염 등이 심한 경우에는 6년으로 하며, 적치물의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10년. 다만, 훼손 등을 이유로 안전상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기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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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중 4쪽)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월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제14조의7에 따른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8. 그 밖에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明渡)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임대사업자는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등 모든 납부금액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특약으로 정한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지급 영수증을 임대사업자에게 제시 또는 예치해야 한다.

제12조(임대보증금 보증) 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부담 금액의 징수 방법ㆍ절차ㆍ기한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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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쪽 중 5쪽)

제13조(민간임대주택의 양도)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위 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경우 위 주택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은 특약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도계약서에서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4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관한 사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 주택에 한정한다)

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 및 보증기간에 관한 사항

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에 드는 보증수수료(이하 "보증수수료"라 한다) 산정방법 및 금액, 임대보증금과 임차인의 보증수수료 분담비율,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다.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ㆍ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라.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2. 민간임대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가. 민간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나. 임대사업자의 국세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3.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② 임차인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본인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제15조(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교부한다.

제17조(특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주택월세 소득공제 안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제공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임차인에게 연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공받는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공 목적: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한 우편물 발송, 문자 발송 등 지원 관련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유 및 이용 기간: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임차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임차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 권리,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정보제공이 제한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특약)

◆ 임대주택의 표시

주택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147길 32 (논현동 64-11 )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그 밖의 주택[ ]

공동임대인	성명(법인명)	이석민(서명 또는 인)
	주소 (대표 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22, 1동 903호(서초동,삼성서초가든스위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601028-1057111	전화번호	010-7457-7751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2020-서초구-임대사업자-3024
공동명의인 (임대인)	성명(법인명)	이은수(서명 또는 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22, 1동 903호(서초동,삼성서초가든스위트)
	주민등록번호	300419-1057111	전화번호

□ 단기계약에 따른 추가 정리와 특약

본 계약은 단기 월세로 일반 월세와 기준이 달라 표준 계약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 및 필요한 내용을 보충한다.

예치금		임대료		시설사용료
관리비		TV/인터넷(정액 선불)		수도(정액 선불)
퇴실청소비(후불)		*.퇴실청소비를 제외한 금액은 전부 선불로 계산됩니다.

[입주금의 계산]

입주금		계약금		잔금

입주금 = 예치금 + 임대료 + 시설사용료 + 관리비 + TV/인터넷 + 수도 / 전기, 가스 후불 (개인 신청 불가) 임대료와 같이 청구 됩니다.

입금 계좌	하나은행 225-910048-15704 박종호(하우스맨)	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차 차량	차량번호/차종/색상	A/S, 퇴실, 문의	하우스맨 (1544-4150) 평일 9시 ~ 18시

1조. 본 계약은 단기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전입신고가 불가하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장하여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2조. [주차] 등록 차량 1대만 주차 가능, 선착순 주차로 주차 1:1을 보장하지 않는다.
- 건물 주차장 내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관리회사 및 건물주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주차 라인 내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한다.

- 주차 가능한 호실만 주차 가능하며, 주차비는 10만원으로 한다.

3조. [계약의 갱신] 임대차 보호법의 제6조의 <계약의 갱신>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가 납입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며, 임차       인은 7일 이전에만 통보하면 계약을 해지 및 퇴실 할 수 있다.

1항. 계약 기간 내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퇴실 시 임차인은 7일분 임대료, 관리비 등 임대인 측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

2항. 계약 만기일에 퇴실을 하여도 7일 전 퇴실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미 통보시 7일 임대료(임대료+관리비)가 가산될 수 있다.)

4조.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을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7일 이상의 월 임대료,관리비를 연체시

2. 애완동물 사육 시

2. 도박장,성매매 업소,합숙소, 기타 불법 업무 및 주거와 상업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전대, 임차권 양도 시,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의 사용시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시

5. 타 호실과 연관된 누수 등의 시설 문제가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

6. 소음 민원(크게 음악듣기, 고성방가), 공용 부분의 위생 관련(쓰레기 분리 배출 등)의 민원이 지속시

7. 거주 가능 인원은 최대 2인까지이며, 3인 이상 거주 시

5조. [수리 및 반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된 월 사용료 또는 손해배상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1항. 벽에 못, 부착물 금지

2항. 변기, 하수구에 이물질 투여 금지 (물티슈, 음식물 쓰레기등 / 문제시 수리비는 임차인 부담)

3항. 외부 창문으로 이물질(담배 꽁초, 쓰레기) 투척금지

4항. 실내 흡연 적발 시 냄새 및 오염 복구를 위한 특수청소비 30만원 별도로 청구 및 도배 비용은 별도로 청구 된다.

5항. 몰딩, 도배, 가전, 가구 비품 손상 비용

(기본 금액 : 몰딩 25만원부터, 도배 15만원부터, 가전가구 초기 구입 시 비용 청구됨)

6조. [계약금] 계약금은 입주 날짜를 고려해 적정선을 합의해 결정하며, 입주 날짜 이전에 입금이 안되면 계약은 파기되며 계약금의 반환은 되지 않기로 한다.

7조. [예치금,의무사용] 최초 1개월은 의무 사용 기간으로 미사용하더라도 1개월분 월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예치금은

월차임으로 절대 대체할 수 없다.

8조. [연체 위약금] 월 사용료 미납 4일 경과 시, 다음 달, 혹은 퇴실 시 전체 월 사용료의 5%의 위약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

9조. [연체시 조치] 월 사용료를 7일이상 연체 시 단전, 공동 현관 및 호실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짐 방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대료 체납/연락두절로 인한 강제 퇴실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품 보관 의무가 없으며, 임차인이 임대료 완납 및 물품 회수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를 물품소유권에 대한 포기로 간주하고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체납된 임대료에 충당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하고 상기의 물품 처분 권한을 임대인에게 위임한다.

10조.[퇴실청소비] 퇴실청소비는 계약조건에 명시된 금액을 임차인이 퇴실 시 부담한다.

1항. 계약을 연장해 1년 이상 거주 시 퇴실 청소비는 기준금에서 50% 추가됩니다.

2항. 애완동물 사육은 엄격히 일절 금지(임시 보호 및 일시적 방문 포함)되며, 위반 시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계약 해지 및

퇴실 조치하며, 무조건 특수청소비 50만원 부담한다. 해당 금액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

3항. 50리터 종량제 봉투 이상의 폐기물이 있거나 호실 위생 상태가 극도로 불량할 경우 청소비가 추가 청구 될 수 있다.

4항. 일반 폐기물 (가구,가전,이불 등)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추가 청구 된다.

11조. [세금계산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다..

12조. [손해배상] 소음이나 위생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이유로 타 호실의 퇴실이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임차인은 중개인으로부터 특약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며, 위 12조의 내용을 인지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차인 성함           (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23. 11. 20.>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앞쪽)
임대사업자	성명 (법인명)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설옥분	2020-서초구- 임대사업자-3024	1937.08-17		(유선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010-7457-7751
임대주택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64-11 호
임대차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우선변제금	지역구분	적용시점(담보물권 설정 시점)			적용금액(원)
	서울특별시				55,000,000
동의자 (임차인)	보증금액(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본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임차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지역구분”란에는 등록임대주택이 소재한 지역명을 적고, “적용시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 담보물권(근저당 등) 설정 신청 접수일을 적으며, 설정된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둡니다(설정된 담보물권이 여러 건인 경우 가장 오래 전에 설정된 것을 기입하며 말소된 담보물권에 관한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1673호, 2021. 5. 11. 공포ㆍ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우선변제금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2. “적용금액”란에는 지역 및 적용시점에 따른 우선변제금액을 적용합니다. (우선변제금액은 추후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적용기간	우선변제금
1984. 6. 14. ~ 1987. 11. 30.	- 특별시･직할시: 300만원, - 기타 지역: 200만원
1987. 12. 1. ~ 1990. 2. 18.	- 특별시･직할시: 500만원, - 기타 지역: 400만원
1990. 2. 19. ~ 1995. 10. 18.	- 특별시･직할시: 700만원, - 기타 지역: 500만원
1995. 10. 19. ~ 2001. 9. 14.	- 특별시･직할시: 1,200만원, - 기타 지역: 800만원
2001. 9. 15. ~ 2008. 8. 2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1,400만원 - 그 밖의 지역: 1,200만원
2008. 8. 21. ~ 2010. 7. 2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000만원 - 광역시(인천광역시 제외): 1,700만원 -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2010. 7. 26. ~ 2013. 12. 31.	- 서울특별시: 2,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1,900만원, - 그 밖의 지역: 1,400만원
2014. 1. 1. ~ 2016. 3. 30.	- 서울특별시: 3,2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500만원
2016. 3. 31. ~ 2018. 9. 17.	- 서울특별시: 3,4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700만원
2018. 9. 18. ~ 2021. 5. 10.	- 서울특별시: 3,7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화성시: 3,4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김포시･ 광주시･파주시: 2,000만원, - 그 밖의 지역: 1,700만원
2021. 5. 11. ~ 2023. 2. 20.	- 서울특별시: 5,0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화성시･김포시: 4,3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 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2,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2,000만원
2023. 2. 21. ~ 현재	- 서울특별시: 5,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화성시･김포시: 4,800만원 - 광역시 및 안산시ㆍ 광주시ㆍ파주시ㆍ이천시ㆍ평택시: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2,500만원

유의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변제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1을 넘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례>

ㅇ (가정) A 다가구주택에 보증금이 각 1천만원인 10개 가구 존재[보증금 총액은 1억원(=1천만원⨯10가구)]

ㅇ (보장금액) A 다가구주택이 경매에서 1억원에 낙찰되었을 경우 각 가구는 5백만원만 배당 받음(낙찰금액 1억원의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금 충당 가능)

2.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쳐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조치 등을 한 경우에만 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